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韩国国会28日通过了《具荷拉法》（民法修正案），该法案规定，放弃养育义务的父母不得拥有继承权。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修订案的主要内容是,限制没有尽到被继承人的抚养义务或犯下虐待等犯罪的情况等没有继承资格的法定继承人的继承权。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19年去世的歌手具荷拉的哥哥浩恩(音)以"抛弃年幼的具荷拉离家出走的亲生母亲想要获得一半继承财产"为由请求立法,因此被称为具荷拉法。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具荷拉法在第20、21届国会上也曾提出过,但由于政治斗争而推后,因任期结束而被废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修订案指出,严重违反被继承人的抚养义务或重大犯罪行为,以及其他严重不当待遇的情况是可以"丧失继承权"的条件。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修正案将从2026年1月开始实施。 宪法裁判所对直系亲属遗产份额条款做出不符合宪法决定的4月25日以后开始继承的情况也可以追溯适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