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time:2024-02-05 10:23:36 Number of clicks:738 hits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共同民主党18日发表了"低出生综合对策"公约,称"国家的消失不是遥远的未来,而是我们迫在眉睫的当前课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这是在今年4月议会选举之前,不仅居住、资产、照顾,连工作、家庭两立政策也集于一身的一条龙公约。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서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李在明代表在当天的公约发表会上表示:"合计出生率在2年后将下降到0.5名","这是不可能有的数值"。
이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接着强调:"虽然有很多原因,但是回避生育是残忍的现实","民主党准备了包括结婚、生育、养育在内的划时代的政策一条龙计划"。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李代表说:"不生孩子的最大原因可能是不平等问题","特别是资产、收入不平等问题严重,需要对这一部分采取根本性的对策。"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民主党首先提出了"孩子的照顾住宅"作为居住对策。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其核心内容是,生育2个子女时提供24坪住宅,生育3个子女时提供33坪住宅。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同时,决定将新婚夫妇居住支援对象从现行的7年扩大到10年。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首先,为了支援因费用而放弃结婚的青年层,决定引进"结婚-生育支援金" 该方案与收入或资产无关,向所有新婚夫妇提供每户10年期1亿韩元的贷款,并根据出生子女人数分等级减免本息。
예를 들어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例如,第一个子女出生时转换为无利息,第二个出生时,在无利息优惠的基础上,将本金减免50%。 如果生第三胎,将全额减免本金。